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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하나?

지난해 10월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회 및 회의 등에 대한 금지가 권고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조합원들의 불만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4월28일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 시행되어야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총회를 여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열 경우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확정한 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이 부닥칠 경우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자칫 시장에서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막판까지 연기 기간 등과 관련내용을 가다듬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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