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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종시 공기업 등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세종시 공기업 등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다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지난 29일 제2대 세종교통공사 사장으로 배준석 경영관리본부장이 취임했다. 인사 검증을 받지 않은 ‘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간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비합리적 조직 운영, 인사 전횡, 낙하산 인사, 노조탄압, 노노갈등 조장,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하고 혈세 낭비 등으로 시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은 인사 검증을 위한 시민사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두고 “시기상조” “법적 구속력 없음”라며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국내 17개 광역시도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 인사청문회‧간담회 등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이 ‘시기상조’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종시의회도 일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제정 등 관계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다.

배 신임 사장이 국토부 공직자 출신이고 그동안 행복청과 세종시에서 근무하며 공직 경험이 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시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이춘희 시장이 신임한다는 이유로 시민 혈세를 투입해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경영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와 비판을 위한 시민의 알권리와 인사 검증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배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교통복지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운영의 비전과 실행방안은 어디로 갔나? 그동안 갑질과 도덕성, 노사갈등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들은 신임 사장이 온다고 해소가 될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공사 내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갈등의 고리를 풀어내야 한다. 그것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위한 길이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가 공직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 사장을 잘 할 수 있다는 막연함이 아니다. 조직 운영과 개선 방안을 시민과 노동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인사청문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세종시교통공사는 그동안 인사 검증이 안된 시장 측근이 ‘낙하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산하기관장과 출연기관장의 인사 검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배 신임 사장은 스스로 시장 측근 인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임 시장 시절 시민사회의 비판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그간 공사에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4일

정의당 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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