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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7 부동산정책의 전세대출 제한 범위는?

정부의 6ㆍ17 부동산 정책 관련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대출로 아파트를 구입을 제한하는 전세대출 제한 범위의 예외조항과 주요 적용사례를 알아본다.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될 전세대출 제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공양, 요양치료, 학교폭력피해 등 실수요로 특별시나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을 경우 구입아파트나 전세주택 모두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금은 즉시 회수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를 주고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이 이용가능하다.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유이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입 당시 3억원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이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이 가능하며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또,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를 해야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시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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