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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회의사당ㆍ법원 건립 추진'잰걸음'-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개편...행정법원 건립 요청

세종시 행정수도 건립 원년부터 추진해 온 세종지방법원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추진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곡동 4-1생활권에 마련된 부지에 법원이 건립될 경우 세종시 인구증가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로 인한 소송처리 지연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과 강준현국회의원 등 모든 출마자들이 세종법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주요공약에 포함시킨것도 그만큼 세종법원 유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중대한 결정체라는 점이다.    

세종법원의 건립에 키를 쥐고있는 법원행정처는 아직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있다. 아직 시기상조란 분석을 내놓고있다. 사법수요가 과다하지 않아 기존 관할 법원에서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에는 반드시 특별자치시 격에 맞는 법원 등 사법기관이 건립되어하는것은 당연하다. 사법수요에 걸맞는 행정처리보다는 법원 건립으로 다양한 부가기능이 활성화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세종법원 건립에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해 이춘희시장은 광폭의 행보를 보이면서 세종법원 건립을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제2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신설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2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중앙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세종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관할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방법원 설치의 경우 관할 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등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미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 이전·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시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건립 추진도 속도를 내고있다.

이춘희시장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올해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공히 지역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며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앞서 지난10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22일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세종의사당특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홍성국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5선)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첫날부터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발의했으며, 「국회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선임됐다. 이번엔 유명무실해진 세종의사당특위마저 정상 가동토록 추진하는 등 광폭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특위 개편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할 수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 활동의 구심점이 생겼다”며, 이를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인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진행형인 세종법원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추진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춘희시장과 홍성국 국회의원, 강준현국회의원에게 거는 시민의 기대가 크다.

김숙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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