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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시특별법' 1호 법안 대표발의

최근 이춘희세종시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하는 느낌이다.

특히 세종시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3법과 관련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발빠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10일 홍성국 국회의원의 1호법안에 이어 23일 이춘희세종시장의 세종법원건립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추진 관련해 광폭행보를 보인데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도 세종3법 관련한 법안들을 줄줄이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시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세를 차등 징수하고, 인접 읍·면·동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자치권이 크게 강화된다. 읍장·면장·동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뽑을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로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 까지로 연장되어 안정적인 복지·교육사업 등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3법'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세종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강 의원은 '세종행정법원'의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준비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들이며, 선거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했기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염원과 힘을 모아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김종민 (이상 24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박성준 (이상 24명)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김민석, 박성준 (이상 24명)

김숙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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