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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고위공직자 구속'충격'...정의당, 강한 청렴공직사회 대책 요구-23일 청주지법 세종시 A국장 뇌물수수혐의 구속
세종시 고위공직자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세종시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세종시 국장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국무총리실에 파견 근무하던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충청권 지역의 환경폐기물 업자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업자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고 빌린 돈으로 대부분은 변제하고 나머지도 갚을 계획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세종시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드세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세종시 이춘희 시장에게 부정부패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한 논평을 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업자로부터 뇌물등을 받은 행위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A씨는 뇌물과 접대를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기는커녕 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항변해 공직 기강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지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해에는 시 공무원 B씨가 골재채취 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밝혀져 세종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다" 며 "시당에서 제보받은 민원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어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세종시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에서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종합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째 받은 성적표로 지자체 중 하위권 수준으로 세종시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또 "해결방안으로 이춘희시장의 강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가 필요하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정의 세종시당이 보내온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세종시 공직 기강 해이를 바로 잡을 대책을 촉구한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부정부패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최근 시 고위공직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국무총리실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환경폐기물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뇌물 등을 받아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다

A씨는 뇌물과 접대를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기는커녕 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항변해 공직 기강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에는 시 공무원 B씨가 골재채취 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밝혀져 세종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다

이외에도 시당에서 제보받은 민원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어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심히 우려를 표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에서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종합 낙제점을 받았다이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째 받은 성적표로 지자체 중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세종시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춘희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지금까지 벌어진 공직 기강 해이에 관해서 한 번도 강한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

명백히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는 소극적 인사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다세종시가 부패와 비도덕의 오명을 벗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철저한 내부 감지와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결의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이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임기 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길 바란다

연이어 터지는 세종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사례에 세종시민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부패 세종시를 벗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과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김숙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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