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여성가족부 이전 등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강준현국회의원, 일부개정안 3건 대표 발의

행정수도의 완성체를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했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성가족부 등 아직 미이전한 정부기관의 이전과 조성된 공공시설의 무상 양여를 비롯해 예정지구 내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등의 법적 마련이 필요했으나 법적 한계로 미뤄왔다.     

강준현(세종시을)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주요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제외교, 국가안보 등 내·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달리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 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현행법은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만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세종3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률안: ① 여가부 이전 근거 마련법 - 강준현, 양향자, 홍성국, 임호선, 박영순, 황운하, 김수흥, 인재근, 김상희, 이학영 의원 (이상 10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무상양여 근거 마련 - 강준현, 홍성국, 임호선, 박영순, 양정숙, 황운하, 김수흥, 인재근, 기동민, 김상희, 이학영 의원 (이상 11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국제기구 지원 근거 마련 - 강준현, 홍성국, 임호선, 박영순, 양정숙, 황운하, 김수흥, 인재근, 기동민, 김상희, 이학영, 남인순 의원 (이상 12명)

김숙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