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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연구용역 부정행위 다반사-전국 243개 지자체...투명성 등 제도개선 권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시행하는 학술연구와 정책연구을 맡기면서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연구용역 관리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연구용역을 반복해 수행하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54조에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연구용역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연구용역 투명성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프리즘에 연구결과를 등록하였음에도 광역지자체의 경우 비공개율이 29.1%에 이르는 등 연구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시는 2018년에도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2013년 3건, 2014년 1건 총 4건만을 프리즘에 등록하였고 B시도 2018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건만을 프리즘에 등록했다.

또, C시와 D구는 각각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건만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이후의 연구용역은 등록하지 않았다.

E시는 ○○산업 육성과 ○○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8년에 별도로 추진하였으며, 동일한 연구자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시가 진행한 지역축제 관련 연구용역 중 환경분석 및 과제 부분이 G시가 진행한 지역축제 관련 연구용역서가 환경분석 세부목차 12개 중 11개와 대응과제 14개 중 12개가 일치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연구용역 관리제도와 프리즘에 등록된 과제 현황들을 분석한 후,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우선 공정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를 확립하도록 했다. 과제 선정 시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하고 과제를 심의할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귄익위는 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구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관여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모든 지자체가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누리집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의 관리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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