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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거래위반 12배 폭증...전국 3년새 3배 증가-2019년 과태료 부과건수 10,612건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세종시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세종시 부동산 거래 관련 위반건수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세종시도 집값이 급등하며 거래량도 폭증하면서 신고 위반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2019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6년 26건, 지난해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 6월까지 313건으로 폭증하는 등 세종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위반건수 증가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맞물려 행정수도 이전 발표의 영향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0년 6월까지만 작년 한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거래량도 폭증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작년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293억3000만원으로 227억1000만원 대비 29.1%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있다.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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