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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퇴직자 취업심사제도 요식행위에 그쳐-퇴직공직자 193명 중 192명 취업심사 통과
  • 서울 = 김재수 기자
  • 승인 2020.10.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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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2016~2020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회 퇴직공직자 193명 중 192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단 1명만 취업 제한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국회 퇴직공직자 192명 중 89명(46.4%)이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등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취업제한심사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193명)는 국회의원 43명, 보좌관 102명, 국회사무처 소속 공직자 36명, 교섭단체 소속 공직자 12명이며 이 중 취업이 제한된 1명은 국회의원으로 확인됐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국회 퇴직공직자 192명의 재취업 예정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1순위로 사기업체(107명), 2순위 공직유관단체(35명), 3순위 협회(19명), 4순위 법무법인(17명), 5순위로 학교법인(11명) 등에 취업하고자 심사를 받았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192명 중 45.8%인 88명이 취업 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일부 우선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선 취업이 허용되는 기간은 심사 전 30일 이내로 해석된다. 

분석결과 심사 전, 2~6개월 사이에 이미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41명, 7~12개월 사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28명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도 무려 9명으로 확인됐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99%가 심사를 통과하고, 약 50%가 취업 후 사후적으로 심사를 받는 것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심사, 둘째, 공직자윤리법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법활동과 행정부를 감독하는 국회의 기능과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 관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보좌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재수 기자  sejongcit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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