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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당적 예산심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예산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회복과 민생회생은 물론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V자 반등을 본격화시키는 필수 재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21 예산안은 위기극복 및 일자리 대책이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환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 시대적 흐름을 따르면서도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리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회적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은 혁신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사업이라도 혁신성장 등 분야 사업에 대해 투자를 가속화하는 사업을 선별하여 반영했다”면서 “5G 국가망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전선로 지중화 투자 등 전체 사업의 절반 가량은 뉴딜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혁신적인 신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세대는 물론 그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긴요하고 필수적인 미래투자전략”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을 절반 이상 삭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사랑상품권」, 「농수산물 소비쿠폰」, 「새일인턴」 사업 등을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으로 규정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업들은 중소기업 청년, 지역골목상권, 농어민, 경력단절여성 등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국민의힘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정권홍보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등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사업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삼수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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