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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각종 현안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미 대선평가’, ‘부동산 공시지가’ 등 수록


여의도연구원(원장 지상욱)은 12일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제언, ▶임대차2법發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등 총 3편의 보고서가 실렸다.

제1편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평가, 미국의 대외·대한반도 정책 변화에 따른 당 차원의 대응방향에 대해 다뤘다.

선거인단 279명을 확보(11/9 기준)한 민주당 바이든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미동맹 및 북핵협상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대미외교전략 대응TF> 구상, 美 조야와의 협력 강화 등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제2편에서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상향’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11.3(火), 정부는 공시지가 90%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전세→월세 전환에 따른 조세전가 등 부작용이 예상, 국민부담과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공시가격 결정시 국회동의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제3편에서는 정부의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강행에 따른 전월세 대란 실태를 점검,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지난 7월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국 주요도시 전세매물이 급감하며 저소득·빈곤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수요억제형 규제강화, 편가르기식 과세 등 현 정부의 포퓰리즘식 부동산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 김재수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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