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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지역민 '불만' 표출

최근 극심한 전세난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전세대란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방에 대해서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부터 2일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김포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을 검토중인 서부권급행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 해제이후 7월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道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주택가격이 급등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의견등록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보다 조정대상지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우세하다.(다음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려 진 댓글 내용임.)

  • 박 * 훈 2020-11-19 = 동별관리 하신다더니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인줄 알았지만 좀 실망스러운게...해운대구 내에 우동과 중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평균내에도 들지 못하는 좌동 반여동 반송동도 있는데 왜 피해는 우동 중동에 묶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연제구도 연산동위주로 상승폭이 컸는데 관련이 다소 떨어졌던 거제동도 엮였네요...동별 규제하신다고 하신거면 그렇게 하셔야 하는건 아닌가요?? 울산은 그간 오르지 않는 것이라 냅뒀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럼 좌동 반여동 반송동도 좀 냅두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정이나 투과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바뀌는건 공직사회의 비효율화 같네요.
  • 박* 용 2020-11-19 = 안성, 양주, 평택 조정지역 해제해 주세요! 집값오르지도 않는 지역인데 미리 규제하면 되겠나요? 지역균형발전&서울 및 수도권 위주의 인구편향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수정 바랍니다.
  • 박* 경 2020-11-19 = 울산 남구, 창원도 부산 해운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지역에서 빠지다니 너무 형평에 어긋나네요. 울산이나 창원은 더 올라도 된다는건지. 부산도 해운대가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같은 규제를 하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 고* 우 2020-11-19 = 그래 전세난 만들고 뒤늦게 집사고자 덤빈 영끌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싶었나보죠? 뒤늦게 지금 걸면 나아집니까? 투기꾼들을 잡을 수 있어요? 결국 서민만 죽이네요 고맙습니다. 벼랑으로 몰아줘서...
  • 유* 현 2020-11-19=김포는 수도권이라 김포내 일부 지역 제외하고 부산의 해운대구와 남구 중 전혀 집값이 오르지 않은 해은대구 반송동 및 반여동, 남구 감만동, 문현동, 우암동, 용당동은 왜 제외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2월 중에 국토부에서 다시 규제지역에 대한 재조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해운대구 반송 반여, 남구 감만, 문현, 우암, 용담에 대해서 세심하게 재검토하시고 규제를 조정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지역들은 수년간 집값상승이 없어 같은 구내에서 이사조차 불가능하게 가격차가 많이 나는 어려운 동입니다. 꼭 다시 한번 굽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 지 2020-11-19=천안은 15년된 아파트도 6개월사이에 1억씩 올랐습니다. 평택은 뭐죠?조정지역선정기준을 이해될 수 있게 해 주세요
  • 김* 경 2020-11-19=부산 5개구 조정발표나고 한 부동산카페에 뜬 글 캡처했습니다. 해수동남연 조정지역으로 정하면 그분들이 돈들고 가만히 있지않습니다. 다른 구의 대장아파트로 가서 투기하죠. 그 주변의 실거주할 사람들마저 피를 1억 ㅡ4억까지 올려놓았죠. 조정지역아니어도 각구의 대장급도 같이 규제로 묶어야 실거주자들이 희망을 버리지않습니다. 오늘기사 나오자 마자 부동산카페에서는 "버티면 된다. 22년경 다시 해제 된다. 조정지역지정하면 다른 구 대장급으로 간다.
  • 김* 진 2020-11-19 =12월에 읍면동 재구분하지마시고 지금부터 구분해서 조정하세요 왜 일처리를 두번하는 겁니까????다음주 초에 발표하더라도 구분해서 똑바로 처음부터 발표하세요 지금 조정지역하고 12월에 재구분을 다시하는 이중일을 왜 하는겁니까?
  • 고* 호 2020-11-19 =부산 해운대구는 동별로 지정하는게 맞는거 같다 ㆍ 우동과 중동 및 재송동 일부만 급격한 시세 변동만 있고 나머지 반송동 ㆍ반여동 ㆍ좌동등은 전혀 시세변동과는 관련이 없는데 항상 우동 ㆍ중동과 같이 적용되는 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임 ㆍ 재검토 바랍니다,
  • 김* 경 2020-11-19 =부산 토박이로서 저번 조정지역 해제후 2배나 뛰어버린 아파트값에 실거주자들의 보금자리 희망은 포기로 변하는걸 봤습니다. 부산 해수동남연 5개구 조정지역지정하면 이 투기꾼들이 돈들고 어디로 갈까요? 다른 구 대장급 아파트로 갑니다. 그 투기꾼들어 정책기사 비웃는 글은 이러씁니다. "전에 조정도 봤듯이 버티면 된다. 나는 다른구 대장급으로 간다. 바다라인을 따라 사둬라. 조정규제 22년이면 풀린다" 등의 정책을 비웃는 ?을을 보면 가슴이 막막합니다. 5개구를 조정지역 묶여있을때 다른 구 풍선효과로 다 올려놓고 그러다 시간지나면 조정지역 또 해제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30병대 집값이 5억에서 10억이 넘어 버렸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실제상황을 파악하시길바랍니다. 오늘도 어느분이 그러더군요. 해수동묶으면 여기로 몰려온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만 봅니다. 서구 송도*진베이*스 피4억 영도구 영도*션시티*르지오 피2억 서구 경*리인*워 까지 투기꾼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실거주자할사람들의 보금자리에 대한 희망이 꺽이지 않게 조정지역만 보지마시고 각구의 대장급, 1군브랜드 같이 묶어주세요.
  • 김* 완 2020-11-19=명지는 왜 지정을 안하나요 가덕공항 재검토 발표이후 배액배상이 만연하고 가격은 2배이상 뛰고, 주택매입자/전세자가 쫓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네이버 금방 봐도 매물이 씨가 마르고 1년만에 4억5억이 오르는게 정상인가요. 이런게 진짜 투기 과열 아닌가요 이렇게 오르는 곳인데 강서구라는 이유로 지정은 안하고 선입견이 있는 해운대는 일괄 구 단위로 묵어서 해운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동네는 다같이 조정피해를 보는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지 의문입니다. 일반인이 네이버등을 통해서 조금만 둘러봐도 알수 있는 사실을 외면한채 부산시내 전체가 불장이고 호가잔치 중인데 해수동 연남..등 주요 지역만 조정지구로 묶어 버리는 것은 공정한 정책 실현이 아니지 않나 싶네요.
  • 도* 구 2020-11-19=왜 하라는데는 안하고 엉뚱한곳을 보는지... 평택,안성은 왜 조정지역이며 천안 신불당 아산 탕정 은 왜 조정지역으로 안묶는지?
  • 변* 민 2020-11-19 =대구 수성구지만 무슨동 몇동 에 따라서 천지차임을 조금 만 공부하시면 아실텐데요 만촌3동 범어4동과 만촌1동과 범어2동 실거래가 조금만 살펴보세요 특히 만촌1동은 완전 동구 가격입니다 천차만별 수성구를 하나로 묶으면 안됩니다 핀셋. 규제 동별 규제 해야 합니다 파동실거래가 안보이십니까?지산범물 실거래가 안보이십니까? 제발 탁상행정 마시고 실제 뛰고 살피십시오
  • 박* 희 2020-11-19=조정지역을걸어도 형평성에 맞게 걸어야지 부산 남구에 대연동만 오릅니다 문현.감만. 우암은 아직도 허름한집들이많아요 부산경기도 안좋은데 경기가 더 바닥을 치겠네요.
  • 김* 경 2020-11-19 =비규제지역 내일부터 투기꾼들 프리미엄 마구 올려놓을텐데 여기 다른 분들 의견보시고 네이버부동산 앱하나만 깔고 보시기바랍니다. 비규제지역의 대장급아파트. 1군브랜드들어가서 보세요 프리미엄이 어떻게 올려놓는지. 자시늘은 그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실거주하지도 않을거면서 값다올려놓고 투기꾼,부동산공인중개사만 몇억씩 벌어가는걸. 대장급아파트 분양권전매금지, 분양후 실거주 2년내 매도금지 등 아니면 세무조사하고 현실성없는 정책만 내놓고 끝났다하지말고 걱지역벌,각 아파트별,동별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보이는것을 제발좀 묶었다 풀었다 하는 사이 얼마나 올려놓았는지 보세요.제발 네이버부동산앱,호갱노노앱, 부동산카페 다 보입니다. 투기꾼들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 조* 식 2020-11-19 = 이게 대책인가요? 전세 대책다운 실질적인 대책을 좀 내어주세요 예를 들면 전세금이 지금 상당히 올랐는데 집값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고 하는데 깡통 전세 되어라는 건가요? 전세보증보험을이 올해까지만 지원해주던데 이를 연장 지원해주는 정책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필요할까요? 그러면지방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정책보면 답답하고 정부말 믿었던 제가 한심합니다
  • 백* 정 2020-11-19= 조정지역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면서 부동산카페에 올라오는 글 들입니다 정책이 일괄로 지역특색에 맞게 만들어 져야지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그러면 마치 합격자발표하는 것처럼 혼란만 옵니다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식으로 바람잡이들 활개치고 그 글을 읽고 동요하고 불안해 하고 여론몰이식이 되어 부동산의 입지와는 상관없이 산으로 가고 맙니다...
  • 유* 주 2020-11-19=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평택의 경우 신축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구축 아파트는 분양가를 회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부 신축 아파트의 상승으로 조정지역이 선정 되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구축은 거래도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동,면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제대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월 2020-11-19=인천 서구 해제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거래 다 죽었고, 왜 서구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했는지 의심을 합니다. 불과 몇달 전 분양가격으로 회복된걸 감정에 휩싸여 투기과열로 2단계나 올려서 지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상행정으로 인천 서구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김포도 조정지역으로 늑장 대응하더니 서구는 투기과열이 뭡니까? 장난합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 인천 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해 주십시요.
  • 정* 월 2020-11-19=인천 서구 해제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거래 다 죽었고, 왜 서구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했는지 의심을 합니다. 불과 몇달 전 분양가격으로 회복된걸 감정에 휩싸여 투기과열로 2단계나 올려서 지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상행정으로 인천 서구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김포도 조정지역으로 늑장 대응하더니 서구는 투기과열이 뭡니까? 장난합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 인천 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해 주십시요.
  • 정* 인 2020-11-19=평택 안성이 조정지역이 왜 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요 도대체 저평가지역인 평택.안성을 싫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조정지역 해제 부탁드립니다.
  • 진* 석 2020-11-19=인천 서구 풀어주세요 34평 아직 2억도 안되요 데 투과지역으로 묶여있어요. 인천 서구에도 김포 통진이나 하성면 같은곳이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다시 조정해 주세요.
  • 조* 숙 2020-11-20=울산부동산시장 심각합니다.. 울산을조정지역에서 배제하면 앞으로 서울.부산.대구등외지인들의 부동산투기 난투장이 될것입니다. 불장으로가고있는 울산부동산시장을 지켜만보다간 울산은 폭등장을맞게되고 그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이 보게될것입니다... 더늦기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 김* 욱 2020-11-20=대구 수성구라고 같은 지역이 아닌데 시지,범물,지산,파동은 가격도 안 올랐는데 투기과열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억울합니다. 수성구 소외지역 핀셋해제해주세요.
  • 김* 욱 2020-11-20=대구 수성구 소외지역(시지.지산,범물,파동)은 투기과열지구 선정으로 가격도 안오르고 규제만 받았는데 또 조정지역으로 날벼락 맞았어요 감정원 제대로 파악해서 동별 핀셋해제해야합니다.
  • 김* 수 2020-11-20=안성시 미분양주택수가 몇호인지 알면 수도권 전체로 묶어서 조정지역 지정할 생각 못하실텐데요.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중이니 조만간 미분양물량 엄청나게 올라올겁니다. 설마 그때가서 조정대상지역 물량 풀리니 분양가 낮아지고 미분양 속출한다고 하시려고요? 지금 하시는대로 밀어붙이면 앞으로 아파트는 서울에만 지어질 겁니다. 남은 임기 2년이 정말 길게 느껴지네요.
  • 윤* 희 2020-11-20=평택 서부(포승,안중,청북) 조정지역해제해주세요. 청북은 10년전 분양가보다도 4천만원이상 매매가가 떨어져있는데 조정지역이니 기가막히네요. 1억이상 손해보고 매매를 시키라는 건가요? 국민의 전재산이 걸려있는데 모니터링 한번 없이 마구 잡이식 행정에 울분이 터지네요.
  • 김* 연 2020-11-20=여기누르면 또다른곳으로 몰리고 끝이없어요. 폭등후 규제가 무슨 소용인가요.광주광역시 조사해주시고 모든광역시, 외지인 매수를 막아주세요. 여러 번복할 필요없이 . [전지역규제] 만 하면되지않나요.
  • 김* 연 2020-11-20=전지역 규제로해주세요. 여기막으면 다른데로 몰려갑니다. 다오른뒤 규제가 무슨소용인가요. 광주광역시도 폭등으로 시에서 매매건조사들어갔는데 , 규제에서 왜빠지나요. 여러차례 규제번복필요없이[외지인매수금지]시키면됩니다. 현지인실거주자들 너무 힘들어요.
  • 이* 훈 2020-11-20=아래 댓글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 우동, 중동, 재송1동(센텀시티 쪽)과 재송2동, 반여2,3동, 반송동은 집값 차이라든가 소득 차이가 엄청난데 왜 같이 묶습니까? 해운대구라도 고지대 재송동, 반여동 등은 부산에서도 집값이 가장 싼 편입니다. 제발 담당공무원들 일 좀 제대로 하세요. (20일 오후 5시 현재)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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