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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권친화적 보안처분 도입 추진
  • 서울 = 김삼수 기자
  • 승인 2020.1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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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인권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당정은 이날 과거 법무부가 발의했던 보호수용법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해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보호수용법안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한 경우에 청구대상이 되며, 법원은 1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고,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회복적 사법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당정은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통해 국민과 행정청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의무이행소송은,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다.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과거에도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 김삼수 기자  sejongcit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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