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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한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국회 통과
  • 서울 = 김재수 기자
  • 승인 2020.12.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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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지난 2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고려,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대표발의 법안 5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발의한 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을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 부여 및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또,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보육실태조사 결과 공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밝히며,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입법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12월 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고, 추가적으로 12월중에 임시국회가 추가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많은 입법활동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김재수 기자  kjs03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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