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편법증여 등 과열지구 아파트 구입 불법행위 적발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친 차입금으로 매수하거나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 과열지역의 투기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서울 강남·송파·용산권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여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7명 검찰송치, 21명 입건…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범죄수사로 총 47건(61명) 형사입건됐다.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 외 수도권 181건)을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수도권의 경우 이상거래 의심건 중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59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대 A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됐다. A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또,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 지급해 국세청에 통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했다.

소매업 종사자 40대 C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 확인·대출금 회수 조치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 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집값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은영  sejongcitynews@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