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이 발생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이후 비난하는 글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댓글 창에 잇따르고 있다.

17일에 이어 18일까지 2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려 진 댓글은 수십 건으로 대부분 이번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민의 불만 내용이다.

이모씨는 “시장교란행위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보다는 규제와 중과세로 땜질대응만을 일삼고 있다” 며 “덕분에 현재 집 가진 사람들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 가질 기회가 아주 희박해지고 있다. 임대주택과 민간주택 공급을 다 같이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부산에 사는 최모씨는 “소형빌라12년 살다가 아파트사서 일시적 2주택 이후 8.2대책으로 매수실종 해 이제는 싸게라도 팔면 양도세 면제는 아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고 정리 결심하던 차에 조정지역(지정)으로 2주택 중과세 예상양도차익 6천5백이면 양도소득세 1천680만원인 부산 금정구 남산동인데 동네 전체가 오른 것도 없는데 어쩌란 건가요? 55세에 1억3000만원짜리 빌라에 17년 동안 살면서 5년 전 아파트 하나 사 놓고 형편이 안 맞아 2 주택 자가 된 저는 투기꾼 인가요.”라고 올렸다.

또, 이모씨도 “부산 사하구 주민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해야 는데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대출 막아버리면 서민들은 어디서 돈을 빌려 오나요. 국토부서 빌려 주시는지요. 그럼 돈 없는 서민은 새 아파트 입주 하지 말고 돈 없으면 매매하고 국가에 세금 다 헌납하고 헌집 계속 살라는 정책입니까? 앉아서 율 따져서 조정 지역 묶지 마시구요, 코로나로 움직이기 힘드시면 위성사진으로 해운대, 수영, 동래 지역과 사하구 지역을 보세요. 이게 같은 조정지역으로 묶여야 하는 상황인지.” 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천안에 사는 정모씨는 “천안 동남구에 있는 15년 된 아파트를 12월10일에 계약하고 12월14일에 은행대출신청을 하러 갔더니 입주 열흘 전에 오라며 돌려 보내 더군요~ 오늘 천안이 조정지역에 선정되어 대출액이 변동되는데 나머지 차액은 누가 메꿔주나요? 있는 사람을 잡으려다 실수요자마저 잡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발표 후 은행에 알아보니 예외조항이 없어 규제지역으로 대출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발표 이전의 계약은 예전대로 진행시켜줘야 하는 건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창원에 사는 전모씨는 “창원시 북면,동읍이 투기과열지구라니요 분양가에서 7~8천만 원이 하락한 지역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는 시점에 겨우 분양가 회복한 상탠데 투기과열지구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 가요 낮은 임대료로 대출이자도 안 나오는데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았던 지역인데 팔 수 있는 기회도 막아버리시면...집을 손해보고 팔아야 그게 올바른 정책이십니까... 정말 현장한번 둘러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창원시 북면,동읍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도 있다.

김모씨는 “전남 광양 와우지구의 경우 4개월째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면 담보대출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는 입주민(약 1천여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양 마동 와우지구의 경우 재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모씨는 “갑작스런 규제지역 확대지정으로 피해 본 시민, 국민입니다.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10% 계약금(거의 5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아직 중도금 납입기간이 안되어 중도금 대출이 막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8년 형 1채만 보유 중)” 며 “2년 이내 보유 주택을 처분하라는데 민간임대주택+임대차보호3법 때문에 처분이 가능할까요?? 첫 중도금 납입까지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만 날릴 판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5천만 원이 어디 껌 값인가요?? 이미 계약금을 체결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계약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고려해서 체결했다는 의미인데 계약이후에 변경된 정책으로 시민이, 국민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게 올 바른 정책인가요??”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모씨는 또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게 보완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예외를 주셔야지요. 청약부터 중도금 납입, 잔금 지급과 입주까지 3~4년이 걸리는 계약인데, 그것도 어렵게 청약 받은 분양권인데 갑작스런 규제에 막혀 계약금도 못 건지고 전매하게 된다면(전매가 될지도 의문),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만 청약 줄 서지 않고 갑 싸게 분양권을 줍줍하는 현상만 남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맞나요??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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