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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공무원 거주기간 5년 부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 거주의무기간이 5년으로 부과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경우 기존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읍ㆍ면ㆍ동까지 구체적으로 지정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은 5년 이내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제기도;어 왔으나 앞으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된다.

반기마다 재검토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도 해제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는 등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 시세차익 소유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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