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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이 722만원 이상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 기준이 종전 130%(722만원 이하)에서 160%(888만원 이하)로 확대되어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3인 가구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원인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월평균 소득 기준이 종전 100%에서 130%로 확대되어 2월 이후부터는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함께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을 설정했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하여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된다.

또, 불법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지난 9.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25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도도 개선되어 시행된다.

①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이와 별개로 2020년 3월 1일 전에 입주자 모집하여 선정, 거주 중인 사람은 2차례 재계약시까지 종전의 3인이하 가국 소득기준을 농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중이다.

②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③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다만,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된다.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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