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장학생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부정청탁 대상직무 해당-23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탁금지법에 제외됐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이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새롭게 보완된 구체족인 내용을 살펴보면 ▲견습생 등 ‘선발·모집’(안 제5조제1항제3호), ‘장학생 선발’(안 제5조제1항제5호)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해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 구축 ▲‘논문심사·학위수여’(안 제5조제1항제10호), 실적 등 ‘인정’(안 제5조제1항제12호) 업무를 명시해 심사·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해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이와함께 신고자 보호·보상도 강화됐다.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특별보호조치 및 동 조치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 준용 명확화
▲위반행위 신고자협조자 등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이같은 규정들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시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