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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위공직자등 재산공개 '초미의 관심'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앓이 중이다. 혹여 LH 사태가 자신들에게도 불통이 튈까 염려해서다.

이는 LH 비리의혹 사건 파장이 단순히 그들만의 비리 의혹이 아닌 소위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에게 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정기공개를 앞두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큰 주목을 받지 않았다. 대부분 상속 또는 노후용 주택부지나 텃밭 매입 식으로 해명했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나 빌딩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가격변동이나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그러나 LH 임원진들의 투기 논란 과정에서 농지를 매입해 세금 및 규제 회피를 위해 버드나무 묘목 등을 심은 것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개될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에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재산신고와 비교해 신규로 부동산 특히 개발지역의 농지를 취득했거나 혹은 처분하여 높은 수익을 얻었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번 LH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른 비리와 달리 이질감과 배신감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발표될 공직자 재산 정기공개에 관심 갖는 이유다.

공인이든 사인이든 재산 늘리는 걸 전혀 탓할 바는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경우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정책을 그 자신이 만들거나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재물 요리가 쉽다는 점이다. 특히 공직자나 국회의원 모두 다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로서 꼭 지켜야할 것은 청렴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직위와 직분을 활용한 부 축척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 부의 축척은 엄연한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성호사설에 선비가 재물을 갖게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선조(先祖)가 가업(家業)을 세워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이고 또 하나는 재물을 요리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하나는 정당치 못하게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것이지만 선비가 벼슬을 하게 되면 녹(祿)을 받으므로 재산은 늘어날 수 있다고 논했다. 이중에서 공직자로서 취하지 말아야할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요리할 방법을 도둑질해서 부를 축적한 방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가운데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38.6%인 719명이 농지를 소유 중이며 이들이 소유한 전채 농지 면적은 약94만2000평에 달한다고 밝혔었다.

cho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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