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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다운계약ㆍ탈세 등 244건 적발

법인 통해 저가아파트를 다수 매수하거나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탈세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다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방 과열지구에서 신고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한 총 1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증 이상거래 1,228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의심 58건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지역은 울산과 천안, 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출저 증빙서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임에도 6억9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하는 등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 탈루가 의심되어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A법인)· 양도세(매도인)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는 ’20.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8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법인 C 명의로 계약·신고한 사례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60대 D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약 3.5억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0.9억원을 제외한 약 2.6억원 전액을 사위 E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상 적정이자 (4.6%) 지급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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