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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건설사업관리 용역 다수 입찰담합 의혹-경실련...공정위, 검·경 LH 입찰담합 행태 수사 촉구

부동산 투기 등으로 신뢰를 잃은 LH가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담합과 평가점수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경실련이 제기한 담합의혹 사업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일부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검ㆍ경의 수사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경실련은 LH 건설용역 입찰담합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 총92건 사업 중 2개 업체(컨소시엄)만 참여한 사업은 66건(72%)에 달하고 3개 업체가 참여한 사업도 17건(19%)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2개인 65건(77%)는 입찰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며 검ㆍ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LH가 2020년부터 2021.03월까지 계약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이며 계약금액은 4,505억원으로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 사업은 2건(237억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은 39건(2,728억원)이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82건(4,356억)으로 전체 사업의 89%에 해당하고 이중 80건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2건은 적격심사낙찰제(이하 ‘적격’)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분석대상 건설사업관리 92건 사업의 입찰참여 업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92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1.7%)에 달했다.

종심제 85건 사업의 경우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5건으로 77%를 차지했고 종심제 사업에서 단 2개 업체의 입찰경향이 특히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2개 업체 입참 창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므로 2개사 입찰은 무효입찰 회피방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92건 중 종심제로 진행된 사업은 85건으로, 이 가운데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이 65건(77%)을 차지하는 등 특정 업체의 입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 92건 중 7건에 해당하는 적격심사제는 2개 업체의 입찰참여는 1건 사업뿐이었고 4건(57%)은 6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는 상위 10개 업체간 공동수급을 제한해 왔기에 영리법인의 생리상 이들 상위 업체들간의 수주경쟁은 당연 발생되어야 했다. 하지만 단 2개 업체만 입찰참여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발주청인 LH에 의한 묵시적 “줄세우기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LH는 지난해 8월 28일 공동도급 제도의 공동수급 제한 계약 규모 상위 업체를 발표하면서 상위 10개사의 공동수급 구성을 제한토록했으나 이들 상위 10위 업체의 수주건수는 전체 92건 중 49건으로 53.3%를 차지했으며 게약금액은 2,898억8천만원으로 총 공사비4,505억원의 64.3%에 달하는 등 수주건수 비중보다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경실은 LH 내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의혹제기했다.

LH는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종심제를 적용하고 평가방식은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합산한 통합방식으로 내·외부 평가위원 7명이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검토, 면접, 발표 등을 종합평가하여 각 업체별 점수를 산정하는 정성적 평가점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기술능력 평가가 낙찰자 선정을 좌우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LH 내부위원이 고점 평가점수를 부여하였을 때 해당 업체가 낙찰된 경우는 90.2%(83건)인 반면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되지 못한 사업은 9건(9.8%)에 그쳤다며 2020년까지 LH 내부위원은 3명으로 통상 7명의 평가위원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낙찰업체 선정에는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밝힌 LH건설사업괸리용역 입·낙찰 사업 92건에는 행복도시4-2생활권과 6-3, 6-4 사업과 대전, 충남지역도 포함돼있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LH는 평가위원 로비의혹에 대해 평가위원을 평가일 하루 전에 발표하여 실제적 로비가 어렵고, 평가과정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로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식적 공정일 뿐이고 평가과정에서 발주기관인 LH 내부위원이 전문가적 중립의무를 벗어나 전체 평가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분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LH 내부위원 평가점수가 낙찰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것으로 볼 때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낙찰업체가 결정되어 그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측은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은 종심제 85건 중 66건 사업에 단 2개업체만 입찰에 참가했다는 것은 줄세우기로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며 "공정위 및 검·경찰 등 사정기관은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의 입찰담합을 철저히 수사하여 기회의 평등과 평가과정의 공정을 정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성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폐지하고 설계용역금액마저 부풀려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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