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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혈세 관리 엉망-시 감사위원회 시정8건, 주의 3건 총 11건 적발

지방보조금을 지급 대상자 아닌 구성원에게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정산 완료를 하는 등 세종시의 혈세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감사위원회(이하 시감사원)는 2021년 자치분권국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강사수당 부정지급, 사업종료 후 보조금 집행 등의 시정조치 8건과 주의 3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추징금 등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청 참여공동체과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사료 등 지급대상이 아닌 모임 구성원에게 2019년부터 2년 동안 강사료와 회의참석수당 등 총 2,251,000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2020년 4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수하지 않고 지급하고서도 이듬해 2월 26일 보조금 정산시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급한 것처럼 정산 심사를 완료했다.

특히, 2020년 주민자치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인 소상공인을 위한 그림 그리고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장 등 구성원 12명에게 1회 20,000원씩 총 600,000 원을 회의참석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부서는 보조금 정산 시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하지 않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했다.

또한, 2019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의 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 2곳은 각각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문구류 구입, 명함제작 등 총 8건의 917,380원을 집행 하면서 이 중 자부담 금액과 사업기간 내 여비지급을 제외한 851,380원을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기간 종료 후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 내역에 대해 시정조치하지 않고 올바로 집행한 것처럼 정산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2019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의 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체 활동장소 임차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없이 임차료 840,000 원을 계좌이체하고 정산보고 했으나 해당 과에서는 정산 시 증빙자료에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징 구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심사를 완료했다.

김숙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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