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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표준지 0.19%p 하락, 표준주택 0.56%p 상승-국토부 공시가격안 발표, 지가-서울•세종 , 주택-서울•부산•제주 순 상승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올해보다 감소한 가운데 서울과 세종•대구•부산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평균 변동률 7.36%로 올해(6.80%)보다0.56% 높았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자료를 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해 대비 0.19% 감소한 10.16%로 조사되었고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등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 높았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의 경우 내년도는 상승률이 10.76%으로 올해보다 -1.64% 감소했으나 상승률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내년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은 올해 대비 0.14% 줄어든 11.21% 변동률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이 올해보다 상승한 곳은 올해 대비 1.52% 오른 9.85%를 보인 제주였고 그 다음은 0.92% 상승한 8.17% 변동률을 보인 충남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의 경우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서 `21년(55.8%) 대비 2.1%p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1월25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2년1월1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1월2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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