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와 금액 증감현황표

지난해까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변제해 준 전세보증금이 5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나쁜 임대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동안 미회수금액도 6,000억 원의 달하고 이중 65% 이상이 다주택자로부터 발생된 금액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의원(민주당·대전 대덕구)이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이르고 이중 4,309억원이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제392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박 의원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 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했고 보증금도 2020년 약 37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5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 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 해준 금액은 ‘19년 2,837억 원에서 ‘20년 4,41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1월 3일 기준 ‘21년 5,034억 원으로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이 2019년 4,000억 원대에서 2020년 5,000억 원대로 늘었으며 미회수 금액도 2019년 1,510억 원에서 2020년 3,7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2021년에는 6,631억 원으로 1년 새 2,920억 원이나 늘어났다.2019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약 5,121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발생됐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 미회수금액 6,390억 원 중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약 3분의 2 가량 되는 4,309억 원을 달했다.

박영순 의원은 “대위변제와 미회수금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지적했을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가 너무 늘어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므로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 보증기관의 관리 문제와 세입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있는데 최근 보증범위 확대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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