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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상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등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 기준이 완화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15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20%로 강화되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로 완화해주었으나 기한이 만료되어 한시적으로 2025년까지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40%로 추가로 완화된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3기 신도시 조성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에 포함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다.

이외에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증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하며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이 신설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된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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