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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경제정의실천연합

202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12월5일 통과되었고 어제(13일) 전면시행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신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있어 진일보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된다.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징계, 위원회 및 회의 운영의 사무기구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에 위임되면서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도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강화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 추가보완되어야 할과제도 남아있다.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미비하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적절한 감시, 통제 기구로서 작동하기는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역시 견제·감시자로서의 역할을수행하기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책지원 전문관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가 공정한 인사시스템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책지원전문관이 의원의 단순 비서로 전락해버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개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책임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된다. 새로운 지방의회는 강력해진 권한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정당은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정당은 강력해진 지방의회의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에 대한 관리·감독·검증을 철저하게 거쳐 공천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연합

                   위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배포한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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