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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자, 보상 후 잔여지 사용여부 확인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항공사진(사업계획선: 빨강, 편입부지: 주황, 잔여지: 노랑, 매수의결 잔여지: 분홍) 캡쳐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땅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사라진 잔여지 면적이 넓어 전체를 매수해 주기는 어렵다 해도 일부 구간 폭이 좁아 농기계 회전이 어렵다면 해당 구간을 분할ㆍ매수해 이를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민원인 A씨는 규모 3,695㎡의 논에서 농사를 경작해 오던 중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A씨 토지 중 2,725㎡가 편입되고 970.7㎡의 농지만 남았으나 진출입로가 없어 해당기관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다.

해당기관 담당자는 잔여지 면적이 970.7㎡로 비교적 크고 잔여지의 면적 비중도 원래 토지 면적의 26%로 작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의 회전이 가능해 잔여지 매수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해당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해 농기계의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토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진출입로 개설만으로는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토지 중 약 100㎡ 정도의 일부 구간은 폭이 4~6m에 불과해 농기계 회전이 어려웠다. 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동측 배수로로 인해 해당 토지와 편입부지가 접한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나, 2m의 높이 차가 있어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를 폭이 좁은 부분과 넓은 부분으로 나누고, 좁은 부분만 해당 기관에서 매수해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 잔여지 전체의 위치ㆍ면적ㆍ모양뿐만 아니라 잔여지 일부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며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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