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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다량의 추가설계비 정산해야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다량의 설계업무가 추가됐다면 추가된 설계비를 반영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사업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다량의 설계업무가 추가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산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해당 시는 주민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2017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사업부지가 제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돼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해당시는 같은 해 10월 용역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당초 계약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 중단시점까지 완료된 작업 결과물에 대해 준공 정산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민원인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과업 요구로 2차 설계를 해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증가했고 계약 당시 예정돼 있지 않던 공공디자인 심의가 추가됐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가 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증가분과 공공디자인 심의비용을 추가 반영해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시의 요청으로 대지 면적 및 건축 연면적의 증가, 층별 세부용도 추가, 추정 공사비의 증액 등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이 추진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당초 계약 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의 산출이 추정 공사비에 연동해 건축설계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추가 과업 수행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의 증가분은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를 반영해 정산금액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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