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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등 공직자 321명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국민권익위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상담 콜센터 캡쳐

지난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직자 321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 위반신고 1,385건 중 공직자 321명이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군 A과장은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조카를 위해 직장상사인 B로 하여금 청탁을 하여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B의 부하직원 C과장과 다른 면접위원에게 연락하여 채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으며 모 구청 소속 공무원A는 다른 공무원B에게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달라고 청탁했고 모 시시설관리공단 A부장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관련 평가에서 평정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B직원에게 특혜적 평가를 하도록 당시 평가자로 지정된 직원C에게 부당한 지시하는 등 부정청탁 혐의로 적발됐다.

또, ○○도 A과장은 일자리보조사업 수행업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약 2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고 모 시의회 의원A는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시의원 활동용으로 제공받아 장기간 이용했으며 모 지자체 구청 직원A는 특정업체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고 ○○시 직원A는 관내 건설업자B에게 해외여행 경비 약 200여만 원을 대납케 했으며 ◇◇시 직원A는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약 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금품등 수수 혐의로 형사조치 됐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위반행위 신고를 받고서도 ‘제 식구 감싸는’ 식의 부적절한 처리를 한 해당기관도 적발됐다.

○○도는 소속직원이 직무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약 1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없이 징계처분 후 종결 처리했으며 ○○군은 소속직원들이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35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없이 단순 주의처분으로 종결 처리했고 ○○군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했지만 금품등 제공자 및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등은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11명이 등이고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이른다.

또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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