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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정비 인상안 공청회 '팽팽'-심의원원회 기존보다 47% 인상안 제시

세종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시청4층 여민실은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다.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발표한 협의안은 현재 시의회 의정비는 불변가액인 1800만원과 월정수당 3천528만원을 더한 5천328만원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수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심의위의 설명이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 임기까지 올해 결정된 금액에 매년 지방공부원 보수인상률만큼 가산해 적용할 예정이며 4년마다 반복되는 의정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심위의가 제시한 총금액은 현재 의정비보다 무려 47%나 인상한 금액이다.

월 200만원이던 월정수당을 내년에는 294만원을 올려 현재 2천400만원에서 3천528만원에다가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공청회장은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6명은 찬성3명, 반대 3명이다.

박영송, 이경대 전 시의원과 윤철원 전 공무원 등 3명은 찬성하고 이남용 대평1동, 최봉원 조치원읍 원2리 이장, 임정묵(조치원발전위원회) 등은 반대다.

찬성 패널인 박영송 전 시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받는 금액을 제외하면

초과근무,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수당이 없다며 의정비 결정이 불합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한다면 의정비 인상안은 적당하다고 말했다.

반대 패널인 임정묵 조치원발전위원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름폭이 너무 크다” 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안이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는 것은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생계유지 성격에 일부 동의하나 현재 의정비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며 5천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찬성 패널인 세종시청 전 공무원 윤철원씨는“세종시는 정부부처 국책기관이전 등 인구가 증가하고 재정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최상위 수준이고 지난2012년 결정됐던 의정비가 6년가량 동결됐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대 패널인 이남용 대평1동장은 “의정비가 시민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인상에 찬성하는 시민은 없을 것 같다”며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인상금액을 50%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반시민들도 찬반이 팽팽했다.

찬성하는 방청객 임모(고운동)씨는 의원직은 봉사직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조치원읍 황모씨도 “의원직은 생계다 의원들이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게 대우 해줘야한다” 며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올려줄건 올려주고 생계형 시의원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중촌동에 사는 방청객 양모씨는 “현재 경제 뿐만아니라 세종시 상가 임차인 등 세종시민 모두가 어렵다며 0원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전후사정을 잘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 구도로 전개됐다. 일부 방청객은 패널 중 단 1명도 동결 의견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 보람동 시청 집현실에서 경찰관 입회 아래 열린다. 회의 과정은 비공개이며,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회의록을 통해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은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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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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