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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절차 사전확인제도 마련해야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을 할 때 미등기 사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유권 보존 등기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 불명으로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해 토지 소유자의 권한을 침해한 한국도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지난해 5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공탁물 수령자를 ‘소유자 불명’으로 기재해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헌법 제23조에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주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미등기 토지에 정당한 보상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상 절차가 진행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진행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보상 주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공탁물 수령자를 ‘소유자 불명’에서 A씨로 변경할 것을 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결국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 사례를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미등기 토지 보상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접수된 민원은 총 109건이었다. 이 중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보상금 수령방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자 정정·토지분할·비용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민원이 84건(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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