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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최대 300만원 지원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18일 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은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장관이 밝힌 개선방안은 기존 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하거나 시공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세대 규모 이상 단지는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앞으로 건축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개선방안도 나왔다.

입주민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통지를 의무화하고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해 공개한다.

또한,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기존 1회에서 슬래브 시공9타설)후, 왖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최대 30% 이상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210mm 이상 확대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지정해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고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사후확인제도는 8.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며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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