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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발기인 모집 '주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옛 남한제지공장부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지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옛 남한제지공장부지에 들어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추진 관련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세종시는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제안자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검토 중으로 사업제안을 승인한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거쳐야 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 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 되어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에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반가운 분양소식'이란 것과 '세종시 민간임대주택 분양정보와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등의 제목으로 게재돼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용여부 검토 후 진행되며 관련기관(부서) 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모집 시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검토 과정에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확보, 유치원, 초등·중학교 등 교육시설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역사문화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권봉기 주택과장은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000여 세대로 세대수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김숙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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