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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조정대상지역 규제 유지 '역차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해제와 관련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세종은 규제 일부 해제에 따른 기대감보다 불만이 가득하다.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되어도 가파른 하락세를 멈추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번 규제 해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됐다.

규제 완화 발표 다음날인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세종시 집값은 19일 기준 지난주 대비 하락세 폭이 커졌다. 지난주 보다 0.04% 떨어진 -0.44%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8월말 세종시 집값은 1년 전에 비해 매매가가 5,04%하락했다고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제외에 대해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지역 아파트 청약은 2016년부터 60%는 세종시 거주자에게 배정되고 40%는 우선 배정 탈락자와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당연히 청약률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30일 제2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세종시 인근 지역인 대전시의 경우 일부 규제 해제 3일 전인 6월27일 대전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0.08%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 이후 대전 아파트 값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2일 전국 주간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내리 하락세 폭이 커지더니 9월19일 현재 -0.32%로 무려 규제해제 발표 이전보다 0.24%나 집값이 떨어진 상태다.

집값 하락은 유독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이다. 서울과 수도권지역 등 모든 지역의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인상은 임계점(2%)이 넘어 금리공포로 확산될 우려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지속적인 조정국면에 치달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1% 상승하면 15개월 이후 아파트매매가격이 최대 5.2%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의 변동위험이 커지면서 하락세는 지속된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번 규제조치 완화와 일부 지방 해제와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진씨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격 하락율 1위이자 하락장을 겪고 있는 있는데 청약률이 높다고 규제지역을 풀지 않은 게 이해가되지 않는다” 며 “세종은 전국구 청약이라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이유만으로 규제지역을 유지한다는 건 역차별이다”고 토로했다.

세종시와 규제가 동일한 인천의 경우도 시민의 불만이 높다.

조* 석씨는 "인천 영종도는 얼마오르지도 않고 바로 급락중인데 왜 조정지역 해제를 않나요 아파트 입주를 해야하는데 집은 안팔리고 ..서민들 다 죽고 난뒤에 뒷북 정책 내놓을겁니까? 라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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