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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10월 시행

특정 건설사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못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중에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1필지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로 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한 추첨 참가자격 미달여부와 택지관련 업무의 직접수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결과 81개사 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포착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계약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토지매매계약서 9조와 민법 제548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다만, 택지사용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성립되어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불공정하게 받은 업체가 택지를 또 받는 우려로 사전청약 가점을 경쟁과 추첨일 경우 최대 5%에서 일괄1%(본 청약은 0.5%)와 최대 4점을 일괄 1점(본 청약은 0.5점)으로 축소하고 우선공급일 경우 기존 최대 2회에 공급하던 것을 참여 불가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과 부당지원 등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사1필지제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의 규제지역에서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대해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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