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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위변제금 2조원 대...보증사고 회수율 30%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대위변제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서고 보증사고 회수율도 낮아져 채권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 149억원(9,7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7,249억원(8,426건)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한 상태다.

최근 5년간 보증사고를 보면,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말 기준 5,368억원(2,527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다다르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다.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5,040억원(2,475건)의 86.1%인 4,340억원(2,021건)에 이른다.

반면, 회수율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본격적으로 보증사고가 시작된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조 의원은 올 하반기는 경기침체, 이사철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증사고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1조7,249억 원)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이며, 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미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은 7,818억 원으로 이 중 85.8%인 6,70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20~30대 청년층 보증사고액은 2020년 69.9%(1,858억원/ 1,299억원), 2021년 74.6%(3,548억원/2,647억원), 올해 8월 기준 78.6%(2,667억원/2,097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명의변경, 차명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의 보증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시 통지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이 HUG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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