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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등 부동산세 100조원 넘어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해 100조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9조2,000억 원에서 2021년 108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최근 5년간 49조 1,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 유형별로 보면 국세의 경우 2017년 23.6조원, 2018년과 2019년 27.3조원, 2020년 37.7조원, 2021년 57.8조원으로 지난해 2017년에 비해 2.4배가 급증했다.

이중 2017년 15.1조원에서 2021년 36.7조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6조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의 경우도 2017년 1.7조원에서 2021년 6.1조원으로 4.4조 증가했고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증여와 상속세 또한 5년간 각각 3.4조원과 4.6조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7조원에서 2021년 50.5조원으로 1.4배(14조 8천억원)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2017년에 비해 10.2조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훈 의원은“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5년여만에 108조원으로 증가해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하고,“尹정부는 文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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