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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마련 시급...국가채무 1인당 1억원

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경에는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 빚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추계한‘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前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GDP대비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4조원 이르며, 2070년에는 7,137조원 달하는 것으로(연평균 4.0%) 추산했다.

김의운은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 또한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며, 2060년 들어서는 1억 3,197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했다. 

2070년에는 1억 8,953만원으로 2억원대를 바라보게 된다. 현재 2030세대는 지금보다 5배 이상의‘채무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라는 것.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나라빚의 무게가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에 이미 1억원대(1억305만원)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 7,225만원에 이르며, 2070년에는 무려 4억 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됐다. 前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는 2070년 기준, 1억 3,050만원에 달했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서야 1억원대의 채무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前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 격차 또한 2060년에는 1억 7,081만원, 2070년에는 2억 8,295만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5년간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나라빚 1인당 1억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이제 재정파티는 끝났다. 청년세대에게 수억의 나라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尹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前정부의 재정방침을 개선하고, 尹정부의 재정준칙, 곧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되며, 2060년 들어서야 2천조원대(2,095조원)에 올라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티뉴스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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