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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실익 없는 압류재산 풀어줘야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체납액보다 적어 공매실익이 없을 경우 압류 해제를 실행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 토지를 공매해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과세관청에 대해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관할세무서는 민원인 A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6년에 A씨의 토지를 압류하고 2011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공사는 ‘A씨 소유토지에 선순위를 가진 채권금액이 커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된 국세를 회수할 수 없다.’며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세무서장은 공매실익이 없음을 통보받자 공매를 중단하고 16년간 방치했다.

토지가 압류된 A씨는 체납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 16년을 지내게 됐고, 압류로 인해 토지를 매각해 체납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낸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이 압류된 A씨의 토지에 대해 공매 중단 후 재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또한, 세무서장은 2011년경 A씨의 토지를 공매하더라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16년간 압류를 해제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A씨의 체납은 이미 16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임에도 세무서장이 A씨의 토지를 압류해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돼 있는 상태로 A씨는 16년 이상 채무를 진 상태로 경제적 재기를 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세무서장이 공매실익이 없음을 통보받은 2011년 10월로 압류를 소급해 해제하고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면 납세자의 신용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며 “국민권익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이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징수권은 「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압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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