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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눈먼 돈 ? ”-국민권익위,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농어촌진흥기금 관리가 엉망인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년도에 기금 지원대상자가 이듬해에 지원신청을 포기했는데도 당사자에게 1억6천만원을 지원해 줬거나 신청인이 다른명목으로 부정사용했는데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기금관리에 등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2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기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근거 규정 없이 임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사기준이 있더라도 재량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차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A도와 S시의 경우 내부규정상 도내 거주기간 및 70세이하 나이제한 외에는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담당자는 신청자가 농업외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했다.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을 포기한 대상자에게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했다.

기초지자체 C군에서는 농어촌기금이 개인 채무변제, 매매계약서 허위작성, 사업계획서 임의변경 등으로 9억3,600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으나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군 담당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경찰수사 발표가 난 후에야 부정사용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아니라 D시에서는 2019년에 각각 1억 원씩 지원받은 2명이 당해 연도에 포기했는데도 다음해에 1억 원과 6천만 원을 다시 지원받았다가 그 다음해에 또다시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금관리 방치와 부정사용으로 인한 기금 누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E지자체에서는 A작물을 식재 목적으로 신청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A작물을 식재하고 융자를 받고 난 뒤에는 A작물을 갈아업고 벼를 경작했다.

또한 2018년 농어촌기금 2억원을 지원받은 F지자체 신청인은 ㅣ어구구입 후 이를 되팔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7,500만원을 사용했음에도 담당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 내사로 부정사용이 밝혀진지 4년이 지나도록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청년농업인이 공무원과 결혼하게되자 지원대상에서 탈락시켰고 신청자가 기금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과 농협을 수차례 방문하게끔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 분석해 자격 제한 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광역지자체별로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어촌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돼 청년‧영세농 등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행정과 혁신적 사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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