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과 농업직불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한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화물차 운전사 A씨는 2년 전 화물차 운전사업을 그만뒀다. 그러나 그 후로도 A씨의 화물차에 주유하고, 정부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는 유가보조금 1,800여만 원을 200회에 걸쳐 받았다.

농업인 B씨는 농지에 건축하기 위해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보조금을 타냈다.

이 같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건수는 2만 여건에 달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21.1.~’22.8.)과 농업직불금(’18~’21년) 지급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19,650건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 총 101억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유가보조금 약 63억 원(4,729건), ▴농업직불금 약 38억 원(14,921건)이 환수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액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유가보조금 분야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차가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 ▴화물차 운송사업 폐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방식 등 허위청구가 많았다. 조사 결과, 지자체가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4,729건에 달했다. 부정청구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는 2,864건으로 9억 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1,865건으로 54억 원이었다.

농업직불금 분야에서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농지로 포함시켜 농업직불금을 더 받는 방식의 과다청구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부정청구 미환수 건수는 14,819건으로 36억 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102건으로 2억 원이었다.

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이 소관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하게 살펴 실제로 국가재정에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앞으로도 각급기관의 환수 이행실태 점검, 부정수급 취약분야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정건정성 강화라는 정부의 국정기조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청구, 목적 외로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행정청은 부정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그에 더해 2배~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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