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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합동단속

주택이나 중고차 가짜매물로 소비자를 현혹해 다른 매물로 판매하는 이른바 ‘미끼용 가짜매물’애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을 통해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 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무자격자가 전세사기와 관련,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해 차인을 유인하는 불법광고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해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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