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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허위청구 한방병원 4곳 적발

처방전 하나로 다량의 한방제품을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거나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부통와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8일부터 15일까지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검사한 결과 한방 첩약 일관 사전제조 2곳,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1곳, 무면허 의료행위 4곳 등의 불법사례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환자의 개별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처방전으로 첩약을 외부 탕전원에 대량으로 제조의뢰 후 환자들에게 일괄 제공했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 원가는 약 500원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을 청구했다.

이들 의료기관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행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치료실에서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속됐으며 입원환자의 외출과 외박 기록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 매년 자동차보험금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엄중관리로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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