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천안 등 전국에서 위장전입이나 통장 매매 등의 부정청약으로 당첨되거나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서로 짜고 로얄층을 계약한 시행사 등이 적발되어 수사 의뢰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분양 단지 중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부 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서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82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3건),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한 청약(6건),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10건) 등이다

또,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서로 짜고 가계약금을 받고 당첨된 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호수로 계약한 불법공급(55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 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3건) 등이 불법공급 과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실제로 A씨(28세,외손녀)는 B씨(외조모,’35년생 장애인)를 7년간 부양(주소지이전7회)한 것으로하여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B씨를 C씨(A씨의모친)가 부양(3년간주소지 이전4회)한 것으로 허위로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특별공급을 받았다.

또 다른 D씨는 천안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태안 모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천안↔직장12㎞)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는 생애 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E씨(부인)는 세종에서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F씨(남편)와 이혼하고도 4인가족은 함께거주중이며 F씨는‘한부모가족’청약자격(’17년생 ’19년생 자녀부양)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부산에서 각각 거주하는 I씨, J씨와 K씨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통장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 주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R시행사는 미분양 물량이 다수발생하자 당첨자 20명에 대해 당첨된 동ㆍ호수로 계약하지 않고, 당첨자와 공모하여 정식계약체결일이전에 가계약금(1천만원)을 미리 입금받는 방식으로 당첨자가 선택한 동ㆍ호수로 계약 체결했다.

P 시행사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당첨자중 Q씨가 재당첨제한기간(5년간)내에 있다는 사실을공문으로 통보받고도 Q씨를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최근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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