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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건 과다평가 감정평가사 징계

전세사기에 단초가 된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고액의 거래액만을 적용해 담보물건을 과다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사들이 적발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

감정평가사 A씨는 2019. 10월부터 2020.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에 대해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정평가사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있는데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들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감정평가사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나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으므로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 기본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인 경고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징계의결 사안은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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