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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행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실거주의무기간 페지 유지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지역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등으로 대폭 단축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기간인  2 년에서 5 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이 전체의 1/2까지 상향되고 교통 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급적용해서 실거주의무기간을 쳬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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