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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ㆍ공인중개사 93명 전세사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수십명이 적발되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바지 임대인' 10명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4명 등 9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신고와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000여 건이다.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적발된 이들은 거짓신고로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했거나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를 했거나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 차례 통매수하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한 경우와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했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심거래 등을 집중점검했다.

국토부의 기획조사 대상은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인천 부평구·미추홀구·계양구, 서울 강서구·금천구·양천구·관악구, 경기 화성시·부천시, 세종시 등 18개구 29개동에서 이뤄진 다수의 의심거래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끼어 시세보다 높게 매매가격을 책정한 뒤 전세가를 매매와 같은 가격으로 동시계약을 진행한 후 시세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 차액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매도인 A씨가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내놓으면 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 B에서 연락이 와서 희망가격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2억 원에 매도할테니 차액 2,500만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A는 B중개사무소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인 C, 매수인 D와 동일한 금액(2억원)으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차액 2500만원을 B중개사무소에 송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임대인이나 갭투기꾼에게 넘겨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차액은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가지는 전형적인 무자본·갭투자 유형의 전세사기 수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3~4월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를 거쳐 국토부의 2차 정밀조사를 거치고 6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기획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 우선 수사의뢰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이날 우선 위반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조사ㆍ분석해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93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은영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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