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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세금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강 의원에 따르면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 · 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구  sjnews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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